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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제도




 

1)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부터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서 면허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시스템이라 보다 더

편리하게 면허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여권을

통틀어 공식 신분증이 모바일 화 되는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쯤 상용화 예정이라고 하네요.


2)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정부는 2016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는데요. 2020년부터는 국내 승용차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97g,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돼야 합니다.

기준이 증가한 만큼 과징금도 증가된 것인데요.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존 g/km당 3만 원에서

올해 g/km당 5 만원, 연비 과징금은 기존 km/ℓ당 11만 9,753원에서

올해 19만 9,588원으로 상향 되었다고 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인하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2020년에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축소됩니다.

여기에 개인이 구매하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130만원도

폐지가 되는데요.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조 금은 500만 원으로

2019년과 동일합니다. 구매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친환경차 세재혜택은

연장이 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며, 감면 한도는 140만 원

까지입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랍니다.

수소차 취득세도 감면이 2년에 개별소비세 3년 감면이 되는데요.

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으로 전기차와 동일합니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취득세 100% 면제하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는 대신 한도 금액이 1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4) 어린이 보호차량, 전동 킥보드, 캠핑카 등 안전규정 강화

2020년부터 어린이용 승합차, 전동 킥보드, 캠핑카 등 안전규정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같은 경우 길이 11m이상 승합차에 비상탈출구 설치와,

어린이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최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사고가 많아지는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새 많이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전동킥보드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헤드라이트와 경적을 의무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행 요건으로 2종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면허증 없이 타다가 사고 나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캠핑카의 승차정원이 6인으로 완화되지만 승차정원이 증가하려면

격벽을 없애고 운전석이 뒷좌석과 통해야합니다. 침상은 승차정원의

3분의 1만 해도 가능하며 사이즈는 기존 1800*500에서 1700*500으로

10cm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 표기가 되어야 하며

비상탈출구는 창문을 포함하여 출입구 반대편에 450*550이상의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추가 특이사항으로 수납장 안전고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캠핑카 법이 강화되어 구조 변경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해당 법 개정이 향후 캠핑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