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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자동차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ㅁ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 보장제도

ㅁ 사고접수 과정

1. 청구절차

①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② 경찰서 신고 → ③ 병원 치료 → ④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 보장사업 청구는 피해자가 자배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청구자 본인이 원하는 손해보험회에 청구 (피해자 직접청구)

2. 보상금 청구서류

지급청구서 : 위탁사업자(보험회사) 사업장 배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발급
진단서 및 치료비명세서 : 의료기관 발급
신분입증서류 : 관공서 발급
기타 필요서류 : 보상담당자 안내

3.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4. 보험사 보상처리 과정

1.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2. 보험개발원 승인번호 신청
3. 보상금 지급처 확인
4.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5. 손해보상금 지급
6. 분담금 청구
7. 구상권 행사
8. 보상처리 종결


뺑소니나 무보험자동차의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와 같이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에게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