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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에듀카 과실비율 적용기준과 활용, 효력
조회수 : 722 날짜 : 2018.07.18
 
과실비율 적용기준과 활용, 효력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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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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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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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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