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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증가 원인,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제한
조회수 : 408 날짜 : 2024.11.13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증가 원인,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면서
경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과잉 치료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1.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 보험금 지급 부담 확대


경상사란 상해가 경미한 수준인 사고를 의미하며,
이들 사고는 신체적인 손상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부상만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상해 12~14급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30만 원에서
2023년 85만 3천 원으로 184.3% 폭증했습니다.

반면, 중상자(상해 1~7급)의 평균 치료비는
56.4% 증가한 1,5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졌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2. 경미한 사고에 대한 과잉 진료 문제


경미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염좌나 긴장과 같은
경미한 부상은 종종 MRI나 다른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환자들이 과잉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에 따른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벼운 사고에서도 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과잉 치료가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충돌 시험에서는
10km/h 내외의 속도로 자동차를 충돌시킨 결과,
사고로 인한 속도 변화가 0.2~9.4km/h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범퍼카 수준의 충격으로,
실질적인 부상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결과입니다.
 

3. 정부와 보험업계, 개선 방안 논의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업계는
경상환자 과잉 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경상환자 치료비의 급증과 과잉 치료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계획서 제출

경상환자가 염좌나 긴장 등의 진단서를
반복해서 청구하는 경우,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치료 중단 시점 강제화

경상환자의 치료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중단 시점을 강제화하여
일정 기간 이후에는 추가적인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4. 해외 사례

경미사고 대인보상 기준 명확화

해외에서도 경미사고에 대한
대인보상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90년대부터 경미사고에서
부상 위험이 거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11km/h 이하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대인 보상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보험사들은
경미사고에서의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보험사,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제한

보험업계는 과잉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어들면,
중상자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금의 60~70%가 경상사고에 지급되고 있어,
실제로 중상자에게 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필요한 지급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경상사 보험금 지급의
합리적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과도하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과잉 치료나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막고 진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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