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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8


 

도로교통법은 새해가 밝을 때마다 변경됩니다.

2020년 경자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턴 운전면허증을 앞으로 스마트폰에 담아 보다 편하게 사용하고

지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에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모든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 2020년 1분기 예정 


캠핑카법 개정

기존 승합차에 캠핑카 개조를 허가했던 ‘캠핑카법’이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승용차 등의 차종도 캠핑카로 개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화물차를 캠핑카로 변경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었는데요. 하지만 캠핑카법 시행 이후 승용차와

화물차뿐만 아니라, 추후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같은

특수차를 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 2020년 2월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개선 

2020년 총 1272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면 개선에 들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적용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시속 20km로 더 낮춥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은 전국 281개소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12만원(승용차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시행: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법(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개선과 함께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법,

일명 ‘민식이법’인데요. 당연한 소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속도뿐 아니라 주위를 잘 살펴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가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사망 시 최소 3년 ~ 무기징역, 상해 시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벌금이 발생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시행: 2020년 3월 25일
 

주차장법 개정(하준이법)

주차장 안전시설 점검과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은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는데요.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주차장 관리도 강화되는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을 위해 점검에 나서고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네요.
  
시행: 2020년 3월 25일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 운송자동차에 의무화되던 소화기 설치가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 확대합니다. 다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시행되는 5월 이전 출시된

차량에 대해선 의무가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 2020년 5월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최근 4년간 총 530건, 2015년도에서 2018년도는

3년간 무려 1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간 논란이 많았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는 30kg 이하로 제한되며, 등화장치인 전조등이 필수 설치해야 하고

경음기 장착 또한 의무화된다고 하네요.

시행: 2020년 2월

 
도심시속50Km 로 하향

전국주도도시지역의 일반 도로 최고 속도가 기존 시속60km 에서

50Km/h로 낮춥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 되는데요.

5030 효과는 2017년 부산 영도구에서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23.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시행: 2020년4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