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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과실 책임규정 돌아보기
조회수 : 63 날짜 : 2020.01.01
 

일방과실 책임규정 돌아보기


 




교통사고 시 자신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보험사의 판정으로

억울하게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억울한 과실비율로 인해 매년 민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30일부터 일방과실 책임 규정이 확대되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개정된 방침에 대해 되돌아보며 공유해보겠습니다.



개정된 과실비율, 잘 지켜지고 있을까?

올해 5월 30일을 기준으로 일방과실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방과실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규정을 어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100:0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올해 5월 전까지만 해도 일방과실은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단 9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9개에서 33개로 늘어난 것인데요. 이전보다 사고처리 기준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일방과실이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100:0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첫 번째, 좌회전 표시가 없는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혹은 삼거리는 도로 노면에 좌회전 가능한 차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A라는 차량이 직진·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할 때,

좌회전 표시가 없는 오른쪽 차선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B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B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좌회전 차량이 많은 사거리의 경우 두 차선 이상의

좌회전 차로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좌회전 표시가 있는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직진을 한 차량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체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다시 직진을 하기 위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직진 차선을 주행해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에 100% 책임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고 기준만 보더라도 신호체계를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일방과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운전 신호체계를 지키고 서로 양보하는 드라이빙을 통해 사고 없는

우리나라가 오기를 기대해 보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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