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할인특약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마일리지할인특약
블랙박스 장착시
추가할인 특약!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블랙박스할인특약
무사고운전할인
(가입경력 할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무사고운전할인특약
카드 무이자 할부
(2~6개월. 보험사별상이)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카드무이자할부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가입현황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계산 가입현황더보기▶

성명나이 자동차보험료비교계산기 가입차량정보최적가입금액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통합계산 해보기

  • 개인고객
  • 법인고객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통합계산해보기

자동차보험 절약팁
현대해상 동부화재 흥국화재 등 각 보험사별 무사고경력할인, 자녀할인, 주행거리연동 특약 등 자동차보험 절약팁을 안내합니다.

음주사고 가해자 부담금 인상
조회수 : 69 날짜 : 2019.12.31
 

음주사고 가해자 부담금 인상



 




내년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26일 손해보험업계·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손보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릴 계획
입니다.


손보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한 후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되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는 의미인데요.


음주운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최대 15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손보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사고 한건 당 300만원, 피해자 차량 등이

훼손됐을 때 100만원 한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험사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 한도로

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로 몇 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든,

재산상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만 내면

가입 한도 내에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모두 가해자 본인 부담이지만 가해자 본인이 다쳐도 보험금은 나왔었죠.


이에 따라 범죄자인 음주운전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2800만명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나눠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로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275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은 손보업계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토부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손보협회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올라가면 0.5%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했다고 해요.


금융당국은 이미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등을 전제로 내년 초 손보업계가

준비 중인 보험료 인상폭 축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손보업계는 당초 추진했던 5% 안팎 보다는 낮은 3%후반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
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의 막판 협의를 마치고 내년 초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구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3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중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는

지난 2015년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바 있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426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상향 2020.01.21 19
425 설 연휴 전 특히 안전운전 하세요. 2020.01.21 14
424 자동차보험료 인상 예정 할인 받을 수 없을까? 2020.01.20 25
423 설 명절 고속도로 안전운전 요령 2020.01.20 14
422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 2020.01.19 11
42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법 2020.01.19 18
420 안전 거리 반드시 확보하세요 2020.01.19 18
419 29일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2020.01.18 22
418 2020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8 2020.01.18 30
417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은 필수 2020.01.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