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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슬픈 그 이름의 법
조회수 : 68 날짜 : 2019.12.31
 

너무 슬픈 그 이름의 법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는 120만 건, 사망자 수는 4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죠.

올해는 사망자들의 이름을 딴 안전법들이 많이 생기고 시행됐는데요.

오늘은 너무 슬픈 그 이름을 딴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당시 22세)씨의 사건을 계기로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축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이같은 결과는 입법 효과인지, 음주 단속 강화에 기안한 것 인지

정밀한 분석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법인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 김군의 아버지는 법안 통과 후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고 다치거나 죽는 아이들이 더는 없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감회를 전하기도 했죠.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관련 예산을 127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준이법

최하준 군은 지난 2017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10월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비탈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미 비탈진 곳에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런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며, 이들은 법안을 남기고 떠났지만, 2020년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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