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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기 쉬운 도로교통법
조회수 : 209 날짜 : 2019.12.18
 

간과하기 쉬운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안전모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역시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안전모를 미착용 하는 것은 불법이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자동차라는 인식이 있어서 차량과 충돌 시

당연히 차대차 사고로 간주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횡단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거나

페달을 밟지 않고 한 발로 끌고 간다면 보행자
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

횡단한다면 이 보행자로 간주 차대차 사고로 처리
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최근 아이들을 위한 자동차 등 '어린이용 탈 것'은 어른이 끌거나

아이가 직접 타고 가거나 상관없이 보행자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평소 불편함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법의 강제성에 의해 운전자만 필수로 혹은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 간과하기 쉬운 영유아에 대한

안전벨트 의무화는 2016년부터 도입
되어 있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나 연령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애완견 운전석 동반 운전

아이가 울거나, 애완동물이 운전할 때 외로울까 봐 안고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은 4만 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2018년 9월부터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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