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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
조회수 : 33 날짜 : 2019.12.17
 

민식이법 논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의 형량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고의성이 짙은 중범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에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해요.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법안은 크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시 등의

우선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제는 특가법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
하도록 했습니다.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고의와 과실범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벌이라는 지적
이 나왔구요.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와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를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해요.

법조계에서는 강간이나 상해치사와 같은 중범죄 형량 하한이 3년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
도 있다고합니다.

고의와 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중범죄와 똑같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법안 통과 하루 만인 11일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없이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

청원인은 주장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입법 행태는 문제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최소한 이 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크게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두고 갑을론박이 오가는 가운데 빠르면 3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실직적으로 효율적인 법안으로 다듬어졌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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