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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잘 하는 법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2018년 상반기 금융 민원이 총 4만37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사 민원 비중이 60.9%에 달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금 산정과 지급(7,797건)에 관한 민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처럼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자동차보험만 해도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보험 합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 'n년' 안에만 합의하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법 662조는 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2년이었지만 2015년 3월 12일에 개정된 후 3년으로 연장되었죠.

만약 보험금 지급 사유가 2019년 3월 25일에 발생했다면

2022년 3월 25일까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지출해야 하기에

합의를 재촉하기 마련인데요. 법적으로 조정된 기간이 3년인 만큼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입원이 힘들다면 최대한 통원 치료를 받으며

몸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데요.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나 2차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합의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고가의 진료,어디까지 보험처리 가능할까?

교통사고 후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도수치료와 같은 고가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이 시행하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경우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는데요.

실제로 보험사가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용을 보험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

(자동차 상해 치료 목적)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병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치료비의 지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피해자에게 고가의 비용을 직접 청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를

보험처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MRI나 CT 같은 비용 부담은 큰 검사도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촬영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를 한 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월말 혹은 연말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월 말이나 연말에 보험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사는 월 말(혹은 연말)이 가장 바쁩니다. 달이 넘어가도록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합의가 종결되지 않은 건)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월 말이 가까워져도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늘려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월 말이 합의에 유리한 시기인

이유입니다. 단, 보험사 담당자 역시 주관적 기준이 아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는 만큼 월 말을 핑계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손해 범위나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사에게 자문하겠다는 건데요. 이 의료자문 동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보험사이기 때문에 같은 부상이라도 일반 병원과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물질적, 신체적 피해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감정적으로 되기 쉬울뿐더러 보험사를

상대로 의견을 관철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오롯이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