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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시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 174 날짜 : 2019.06.18
 

뺑소니 사고시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뺑소니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한데다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합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치료와 보상이 시급한데요. 이때

뺑소니사고 피해자는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이름 그대로 정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나 혹은 가해자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간 경우에

이런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최저보장제도라고해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내용은 대인배상Ⅰ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한도는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1억5000만원,

부상보험금 3000만원 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모든 손해보험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보상한 정부는 가해자에게 모두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정부보장사업은 자배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최저보상제도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부터

대인배상Ⅰ 조차도 보상받지 못한경우에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첫 번째는 뺑소니 사고 입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도주함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

대인배상Ⅰ 한도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이후 잡힐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Ⅰ·Ⅱ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일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합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대인배상Ⅰ 한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자동차 종합보험 담보 중 하나로

통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포함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를

대신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요즘은 뺑소니 검거율이 거의100%에 가까울 만큼 높아졌는데요.

피해자가 사고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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