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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처벌 한계
조회수 : 279 날짜 : 2019.06.13
 

주차뺑소니 처벌 한계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이른바 ‘주차뺑소니’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얼마전 저도 주차 뺑소니를 잡은 경험이있어 알아볼까합니다.

주차 뺑소니를 당하면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괘씸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가해자가 처벌받으려면 뺑소니 고의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차에서 나와

사고 사실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가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서도 모르쇠로 일관 한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처리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쉬울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이지요.

2017년 6월 주자창이나 공터 등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경우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됐지만 처벌수위가 낮고 제도적 허점이 있어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는 차량이 아직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주차뺑소니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발뺌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뺑소니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고의성 입증 여부가

쉽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사고상황을인지하고

제 차를 살피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었지만,

해당 차주의 전화번호를 입수할수있어 직접처리 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이 자각하고

양심적으로 운전한다면 보다 믿을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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