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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통사고시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운등 운전자 위험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관련정보를 안내합니다.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조회수 : 118 날짜 : 2018.08.10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담보입니다.


▶ 형사합의란?

운전자가 사망사고 또는 10대 중과실 중 8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10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사고는 제외됩니다.

▶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서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정상을 참작해주기 때문에 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상 범위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은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8대 중과실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경우 가입한 보장금액에 따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단 동승자,부모,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2009년 12월 이후 부터는 스쿨존 사고의 경우에도 중과실에 포함되어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등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타인에 대한 인적손해는 없고 물적손해만 있는 경우,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즉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방어비용등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행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만을 보상하므로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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